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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뒤 새로 지은 건물, 경매만으로 법정지상권이 생기지는 않을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저당권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이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제시한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는 신축 건물이 토지 소유자의 소유이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해당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공동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위에 있던 건물이 이후 철거되고, 그 자리에 새 건물이 들어선 사안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안내 자료는 이 경우 신축 건물을 기존 건물과 동일하게 보아 법정지상권이 생긴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구분할 사실
-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권리가 생기나요?
- 자료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