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권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새 건물로 바꾸면, 경매 때 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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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제시된 조건도 함께 살펴봅니다.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뒤 기존 건물을 없애고 새 건물을 세운 경우, 경매로 두 부동산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볼 여지가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새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하며, 토지 저당권자가 신축 건물에 토지 저당권과 동순위인 공동저당권을 받는 등의 사정이 이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판단의 출발점은 저당권 설정 당시입니다
• 특별한 사정은 어떤 내용인가요?
•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 새 건물에 관한 공동저당권 설정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 참고 자료

원문: 공동저당권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새 건물로 바꾸면, 경매 때 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