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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뒤 다시 지은 건물, 경매로 땅과 주인이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은 생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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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아요. 다만 자료가 든 특별한 사정이 있어요.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헐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예외로 검토할 조건은 둘 다 갖춰져야 해요.
새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아야 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그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줘야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경매로 소유자가 갈라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 특별한 사정은 담보 설정과 함께 봐요
- 공동저당을 설정할 당시와 경매 때 건물이 달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나요?
- 새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하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