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새로 지었다면, 경매 후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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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원문이 든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봐요.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신축 건물이 토지 소유자와 같은 사람의 소유이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그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별도의 사정이 있는 경우예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판단에서 놓치기 쉬운 점
• 경매 뒤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 어떤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나요?
• 참고 자료

원문: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새로 지었다면, 경매 후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요?